'진보'와 '보수' 차이
우리는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
두 비교 대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기준을 제시하게 된다.
우리나라에 ‘진보’와 ‘보수’가 양립하여 대립의 각을 세우게 된 배경은 이념논쟁 때문이다.
이 이념의 논쟁은 일제 강점에서 해방 이후에 갈라진 남북 간의 3.8선 비극에서 출발한다.
남쪽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헌정의 근간이 되었으나, 북쪽은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인민 공화국이 통치이념이 되었다. 이 때문에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것이 이념적 갈등이다.
이제 이같은 이원론적 갈등사고로써는 ‘국민의(of the people), 국민에 의한(by the people), 국민을 위한 (for the people)’ 민주주의는 늘 겉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헌정 70년사에서 충분히 경험하여 왔다.
이제 과감히 70년 동안이나 써 먹었던 노후 되고, 가늠 눈금도 잘 보이지 않는 잣대를 내려놓을 때이다.
‘진보’란 사람중심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사상 이념으로서, 재화(돈)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‘보수’의 사상 이념과는 분명 대칭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
.
그러다보니 추구하는 방향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.
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‘노동자’라는 개념을 오해하여 공산주의의 ‘노동자 계급’ 원리에 대입하려는 의도는 매우 위험한 사고이며, 민주의 일원인 시민 구조를 계급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.분명한 것은 ‘진보’를 이 같은 의도적인 계급주의적 노동자 중심의 원리로 엮어서는 안 될 것이다
.
사람중심의 ‘진보주의’는 사람존중, 인권, 복지에 치중하게 되지만, 재화중심의 ‘보수주의’는 ‘최소비용 – 최대효과’라는 생산성에 기초한 경제 원리를 우선하게 된다.
원하든 원치 않던 재화중심주의는 강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.
요즘 장안에 회자되고 있는 ‘갑-을’논쟁의 핵심도 ‘진보와 보수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살핀다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.